조작 방송의 처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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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피디로 2022. 1. 9. 17:17

갑수목장, 조작 방송 처벌하긴 어려워도 '사기죄' 적용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다

펫 숍에서 사온 동물을 유기 동물로 속인 '갑수목장'. 틱 장애(뚜렛증후군) 증상을 과장한 '아임뚜렛'. 모두 구독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조작, 거짓 방송을 한 유튜버다. 그런데 논란이 될 때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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