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과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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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피디로 2022. 1. 9. 17:37

30억짜리 소송당하고도 소속사가 느긋하게 있을 수 있는 배경, 손해배상 '입증 책임'

올 초 한국 스포츠계와 연예계가 '학교폭력 미투'로 회초리를 맞았다. 지난달 종영한 KBS2 드라마 '달이 뜨는 강'은 그 불똥이 튄 대표적인 사례다. 주연배우 지수가 학교폭력 논란에 휩싸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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