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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명예훼손 ? 신용훼손 ?
한피디로
2022. 2. 17. 17:53
온라인 공간에서의 개인 사칭 사건입니다.
초상권 침해는 형사처벌이 안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한 명예훼손 또는 신용훼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