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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 시대의 영상저작권에 관한 소고 서울지방변호사회 발간 '변호사' 제55집에 실무 논문 "뉴미디어 시대의 영상저작권에 관한 소고 _ A Study on the Rights to Cinematographic Works in the era of New Media" 가 게재되었습니다. 아래는 논문 요약입니다. 주지하듯이, 영상제작자는 영화와 방송 미디어의 발전에 따라 저작권자의 지위를 저작권법에 공고히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영상 미디어의 도래에 따라 영상산업 속에서 영상제작자의 의의는 새롭게 제시되어야 하고 그 법적 의미를 새롭게 되새길 시점에 놓여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본 고는 최근 미디어 시장에서 그 역할과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는 영상저작물에 대한 법적 이해를 도모하고, 영상저작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양의 법률 행위와 .. 더보기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입법 1. 민법에 입법 법무부는 2022년 12월 26일 사람이 성명·초상·음성 등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인격표지영리권)를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이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등 개정 절차를 거쳐 2023년 상반기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SNS, 비디오플랫폼 등으로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고 유명해진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활용하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법무부는 '인격표지영리권'을 기본법인 민법에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민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1) 사람이 자신의 성명·초상·음성 등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 명문화 2)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인격표지의 영리적 이용을 허락할 수 .. 더보기
[언론 인터뷰] 표절? 패러디? 최근 정치권에서 한 고등학생의 카툰 작품이 표절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지요.그러나 이 작품은 기존 유명 만화를 패러디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구요.패러디는 쉽게 말하면, 풍자, 비판을 목적으로 대중에게 잘 알려진 작품을 적절히 활용하는 거죠.패러디가 인정되면 표절, 즉 저작권 침해 주장이 제한된다고 합니다.아래 기사에 인터뷰 참여했습니다. 한번 보시죠~[정치][팩트와이] '윤석열차' 표절？...영국 '원작자' 말 들어보니 | YTN [팩트와이] '윤석열차' 표절？...영국 '원작자' 말 들어보니[앵커]고등학생이 그린 만평, '윤석열차'가 표절 의혹을 ...www.ytn.co.kr 더보기
드라마 속 국가이미지 훼손 최근 넷플릭스에서 전송된 드라마 수리남, 작은아씨들.양 드라마 제작사는 수리남 정부, 베트남 정부로부터 국가 이미지 훼손을 이유로 공식 항의를 받았다고 합니다.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타국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노출하는 경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요.대부분 적대국이나 원래 이미지가 좋지 않았던 나라를 대상으로 벌어지는 일이었지요.드라마 수리남의 경우는미국도 통제할 수 없는 마약거래국가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청중에 심어준다는 점이 수리남 정부의 항변 사유입니다.(현재는 아닌데... ㅠ)그런데 과연 수리남 정부가 사법적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아래 기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드라마 '수리남' 때문에 이미지 나빠졌다는 국가 '수리남'…재판 가면 이길까? - 로톡뉴스 (lawtalknews.. 더보기
방송 속 가요 순위, 믿을 수 있을까? 임영웅 '방송점수 0점' 준 KBS 뮤직뱅크…"고의였다면 형사 처벌 가능성 있다" 가수 임영웅이 최근 KBS 2TV 음악방송 '뮤직뱅크'에서 걸그룹 르세라핌과 1위 경쟁을 하던 중 고배를 마셨다. 디지털 음원과 음반 판매량은 월등히 앞섰지만, 방송 횟수에서 '0점'을 받은 게 결정타 lawtalknews.co.kr 더보기
온라인 명예훼손 ? 신용훼손 ? 온라인 공간에서의 개인 사칭 사건입니다. 초상권 침해는 형사처벌이 안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한 명예훼손 또는 신용훼손은 처벌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이 사진 도용해 불법 도박 홍보…경찰은 "수사 어렵다"는데, 변호사들은 "가능하다" - 로톡뉴스 (lawtalknews.co.kr) 아이 사진 도용해 불법 도박 홍보…경찰은 "수사 어렵다"는데, 변호사들은 "가능하다" SNS에 아이의 성장 과정과 추억을 공유하는 '육아스타그램(육아+인스타그램)'이 유행이다. A씨 역시 아이와 자신의 일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최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됐다. 자신이 올린 lawtalknews.co.kr 더보기
저작권은 NFT 를 타고~ 정용진도 모르게 벌어진 일…신세계 익명의 제보에 당혹 | 한경닷컴 (hankyung.com) 정용진도 모르게 벌어진 일…신세계, 익명의 제보에 '당혹' 정용진도 모르게 벌어진 일…신세계, 익명의 제보에 '당혹' , "제이릴라가 왜 거기서 나와" 정용진 캐릭터 도용한 NFT 등장 삭제 등 쉽지 않아 신세계 난감 NFT 거래 작년 249억弗…폭증 시장 커지자 www.hankyung.com 더보기
공연이 영상이 되었을 때 [SBA 칼럼] 공연이 영상이 되었을 때 한상훈 피디앤로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지식재산센터 기술보호 전문가) ‘클로즈업’ (Close – Up)은 주로 영화, 방송에서 피사체 인물이나 연기의 일부를 확대하여 보여주는 기술을 의미한다. www.etnews.com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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