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LTURE&law 썸네일형 리스트형 [언론 기고] 공연이 영상이 되었을 때 극(thater) 공연의 성지, 영국 런던에 소재한 국립극장(National Theater) 은 전부터 NT Live 라는 채널을 통해 공연 영상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NT Live의 특징은 일반적인 공연을 영상으로 중계한다기보다 영상으로 감상하기 위한 공연을 제작한다는 점입니다. 최근 전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직접 공연장을 찾는 대신 영상물로 문화 소비하는 것이 일상화되어가는 요즘, 무대와 현장감이 생명인 공연을 영상으로 감상하는 행위 역시 문화를 소비하는 한 방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가 모여서 창작한 종합예술인 공연이 영상제작이라는 과정을 거쳐 2차적 저작물이 되었을 때, 그 산업적 권리관계의 변화, 그에 따른 계약의 모습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 더보기 공연추천 이란? 저는 3년째 영상물등급위원회 공연추천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공연추천이라 하면 언뜻 '이 달의 볼만한 공연'을 소개하는 신문기사가 떠오릅니다. 공연추천은 공연법상 공연을 하기 위해 비자 발급이 필요한 외국인을 출입국 관리 당국에 추천한다는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공연법 제6조(외국인의 국내 공연 추천) ① 국내에서 공연하려는 외국인이나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려는 자는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추천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공연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공연할 수 없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려는 경우 2. 외국의 단체 또.. 더보기 명예훼손 분쟁조정 제도 https://blog.naver.com/gongttabang/221369370645 ‘명예훼손 분쟁조정제도’는 무엇인가요? 인터넷에서 누군가 본인을 공공연하게 비방할 목적으로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어떻게 할까요? 인터넷에서... blog.naver.com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명예훼손 분쟁 조정제도가 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으로 경찰 신고하기 전에 먼저 고려해볼만한 제도입니다. 사실,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혐의는 인정되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가 많아 기소율이 그다지 높지는 않은데요,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에서 명예훼손 분쟁조정제도와 같은 조정 절차나 사적 합의 절차로 해결하는 편이 당사자간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더보기 공연법 개정 공연법 개정 더보기 엔터테인먼트 코리아 요즘 읽는 책 남산도서관에서 빌려보다가 그냥 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