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카페와 저작권 오늘부터 카페와 같은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에서 1시간 이내 취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도 약간의 숨통이 트이겠지만, 그동안 싸늘한 거리에서 갈곳 몰라 헤메이던 카페 손님들도 이제 잠깐의 쉴 곳을 찾을 수 있겠네요. 카페는 커피나 차 종류를 마시며 간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휴게음식점인데요, 이 공간은 항상 많고도 많은 저작권자(작곡자, 작사자, 편곡자)가 있는 음악이 흐르고 있습니다. 카페 주인이 음악을 틀어주는 대가로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있지는 않는데 그렇더라도 여전히 카페 주인은 저작권자나 그들의 협단체에게 음악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지... 막연한 궁금증 한번쯤 가져보셨을 수도 있겠어요. 저작권법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 더보기 강의 동영상의 저작권 코로나 시국의 와중에도 크고 작은 입시는 약간의 일정 변동은 있기도 했지만 예정대로 치뤄지고 있습니다. 보통 입시가 끝나면 입시학원 등에선 시험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가 이어지고 동영상 제작되어 바로 업로드됩니다. 이런 기출 해설 강의는 무료로 제공되므로 누구나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지만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학원에서 무단으로 강의에 사용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Q. 수학에 대한 타고난 이해력과 높은 전달력의 기반위에서 수학학원을 운영는 제 후배가 자신의 학생들을 위하여 YouTube에 업로드한 고난이도 수학문제들의 해설동영상을 경쟁관계에 있는 인근의 학원이 무단으로 사용하여 수업에 활용하는 것은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 더보기 공연추천 이란? 저는 3년째 영상물등급위원회 공연추천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공연추천이라 하면 언뜻 '이 달의 볼만한 공연'을 소개하는 신문기사가 떠오릅니다. 공연추천은 공연법상 공연을 하기 위해 비자 발급이 필요한 외국인을 출입국 관리 당국에 추천한다는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공연법 제6조(외국인의 국내 공연 추천) ① 국내에서 공연하려는 외국인이나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려는 자는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추천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공연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공연할 수 없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려는 경우 2. 외국의 단체 또.. 더보기 유튜브 탐구생활 1 안녕하세요. PD&LAW 한상훈 변호사입니다. 요즘 유튜브라는 광대한 정보의 바다에서 서핑들 많이 하고 계시지요? 코로나19 로 집에서 칩거하는 날들이 늘어나면서 유튜브 잠수가 생활화되고 있지요.. 이쯤 되면 나도 유튜버가 되고픈 분들도 계실텐데요. 가족과의 주말여행에서 스마트폰에 담은 사진이나 동영상에 멋진 음악 한편 곁들여 유튜브에 업로드하고싶다면! 아래 내용 잠깐 들여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스마트폰으로 찍은 공연 동영상을 유튜브의 제 채널에 올리자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공간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뜨더라구요. 헐.. 저작권 침해라니.. 그 이유는 공연 동영상에서 가수가 부른 노래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다는 겁니다. 곡을 살펴보니 프랑스의 국민가수 에디뜨 피아프 Edith Piaf .. 더보기 [언론기고] 안무의 저작권 댄서의 몸짓은 그 자체로 저작물성 있는 표현입니다. 댄서 자신의 느낌으로 춤을 출 수도 있지만 그 전에 동작의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사람(안무가)이 있어서 그 동작을 댄서가 그대로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댄서는 저작인접권자이자 실연자, 안무가는 그 춤의 저작권자가 되겠지요. 음악 발매를 할 때 공연이 기획되고, 방송에 가수와 댄서가 출연하며, 뮤직비디오가 출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영상화, 공연화의 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안무가입니다. 댄스아카데미에서 안무가의 허락 없이 속칭 '방송댄스'를 교습한 가맹점 등을 상대로 한 안무가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승소한 적이 있습니다.이 판결에서는 원고인 안무가에 저작권이 있음을 확인하였죠.. 이와 관련하여 두 해 전쯤 한 칼럼을 게재한.. 더보기 연제협, 새로운 음반 사용 보상금 관리 단체 https://www.mk.co.kr/news/culture/view/2019/06/456212/ 새 음반보상금 관리단체 1순위 연제협…"공정관리대책 필요" - 매일경제 문체부 "연내 지정 절차 마무리짓고 내년 새 출발 노력" www.mk.co.kr 그간 음반산업협회에서 관리하던 음반보상금 징수 업무를 이제는 연예제작자협회에서 담당하네요. 저작인접권 신탁기관은 음산협, 음반보상금 징수는 연제협 더보기 명예훼손 분쟁조정 제도 https://blog.naver.com/gongttabang/221369370645 ‘명예훼손 분쟁조정제도’는 무엇인가요? 인터넷에서 누군가 본인을 공공연하게 비방할 목적으로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어떻게 할까요? 인터넷에서... blog.naver.com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명예훼손 분쟁 조정제도가 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으로 경찰 신고하기 전에 먼저 고려해볼만한 제도입니다. 사실,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혐의는 인정되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가 많아 기소율이 그다지 높지는 않은데요,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에서 명예훼손 분쟁조정제도와 같은 조정 절차나 사적 합의 절차로 해결하는 편이 당사자간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더보기 유튜버 세무조사 https://blog.naver.com/ntscafe/221510024669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다음
